목적 및 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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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

  • 본 안내서는 『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(이하 "클라우드컴퓨팅법"으로 약칭함)
    제 23조 제2항에 근거한 "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(이하 "클라우드서비스"라 약칭함)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" (이하 "기준"이라 약칭함)이 고시 '16.4.4)됨에 따라,
    • 동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사업자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의 제시와,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.
    • 또한,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기준의 각 조항별 주안점 및 구체적인 예를 제사함으로써 기준을 이행함에 있어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데 있다.

2. 법적근거

  •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 : 클라우드컴퓨팅법)
    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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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23조(신뢰성 향상)
    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(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고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  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
    [시행 2017.8.24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, 2017.8.24., 타법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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